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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숱한 논란을 낳았던 제왕절개분만 적정성평가가 오는 2014년부터 전격 폐지될 전망이다. 지난 2002년 시행 이후 12년 만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평가위원회는 최근 제왕절개분만 적정성평가 지속여부에 관해 논의한 결과 내년부터 평가를 종료키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제왕절개분만 적정성평가는 시행 이후 분만의 적절성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건수가 높은 산부인과는 좋지 않은 곳이라는 인식을 유발시키는 부작용도 낳았다.
심평원은 고령산모 증가로 제왕절개분만 지표가 둔화 양상을 나타내고,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이중 평가가 예상되는 만큼 더 이상 제도를 지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내다봤다.
시민단체 또한 산모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분만의 큰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며 제왕절개를 억제하는 수단인 적정성 평가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그 동안 제왕절개분만 적정성평가에 강한 불만을 제기해 온 병원계는 제도 폐지에 반색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제왕절개분만은 산모의 안전을 위한 장치이며 자연분만시 모성사망률이 더 높은 만큼 현 평가의 폐지는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포괄수가제 전면실시로 제왕절개분만 평가는 종료 이후에도 변함없이 현 상태를 유지될 것이라며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심평원은 중앙평가위원회 의결을 토대로 향후 제왕절개분만 적정성평가 폐지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부에 위원회 의결안을 보고한 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2014년도 진료분부터 평가를 종료할 예정이다.
세부 추진 일정은 복지부 승인이 떨어지면 평가종료를 공표하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 평가종료를 안내하게 된다.
다만 제왕절개분만 적정성평가가 종료되더라도 심평원 홈페이지에 각 요양기관의 분만현황 자료는 공개키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시대적 흐름을 감안해 제왕절개분만 적정성평가를 종료키로 했다”며 “남은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