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의료 성찰의 계기 '진주의료원'
2월 26일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전격 선언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에 강성노조까지, 더 이상 진주의료원 운영이 불가능하다는게 이유였다.
공공의료기관의 적자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지만 그 동안 ‘폐업’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린 지자체가 없었던 탓에 진주의료원 사태는 들불 번지듯 확산됐다.
노조는 물론 시민단체, 정치권까지 나서 ‘공공의료 붕괴의 시발점’이라며 폐업 결정을 내린 홍준표 지사를 힐난했다. 하지만 홍 지사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진주의료원은 폐업 선언 후 3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무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중재자’의 역할은 없었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공공병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촉발시켰다.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기능강화에 대한 대책도 연이어 도출됐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선정 그 이상 의미 ‘연구중심병원’
수 년 동안 궁금증을 자아냈던 연구중심병원 명단이 드디어 공개됐다. 정부가 의료산업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으로 연구중심병원을 지목했던 만큼 그 주인공 발탁 여부는 병원계 초미의 관심사였다.
지난 3월 공개된 명단에는 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10개 기관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당초 정부가 예고했던 2조4000억원에 대한 예산은 없었지만 선정된 병원들은 정부로부터 차세대 병원산업을 이끌어 나갈 연구력을 인정 받았다는 사실에 위안했다.
반면 연구력 Top10 진입에 실패한 병원들은 책임자 문책 등 적잖은 상실감에 괴로워 해야 했다. 몇몇 기관들은 재도전을 천명하며 연구중심병원 선정에 열의를 나타냈다.
한편 연구중심병원 사업은 당초 2조4000억원에 크게 못미치는 6240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내년 첫해 150억원의 예산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 인준을 받았다.
재벌 은둔처? 사모님 주치의 논란
사법처리 중이거나 검찰 수사 중인 재벌 회장들의 갑작스런 도피성 입원은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 됐다. 이들에겐 병원이 공식적인 은둔처가 되고 있다는 비난도 잇따랐다.
한화 김승연 회장을 비롯해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CJ 이재현 회장에 이어 최근에는 KT 이석채 前 회장도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병원행을 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공중파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사모님 주치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재벌과 의사의 위험한 계약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여대생 청부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모 재벌가 사모님에게 한 대학병원 교수가 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형집행정지를 도왔다는게 사건의 전말이었다.
검찰은 해당 교수의 유죄를 주장하며 징역 3년에 추징금 1053만원을 구형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최종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지만 이번 사건이 사회와 의료계에 던진 파장은 상당했다.
건보 넘어 자보도 접수 ‘심평원’
지난 7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격 이관됐다. 이로써 심평원은 건강보험은 물론 자동차보험까지 아우르는 진료비 심사 전문기관으로 입지를 넓혔다.
심평원은 심사를 의뢰한 보험업계로부터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업무 수행료를 받게 됐고,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직원도 대거 채용했다.
하지만 그 동안 건강보험에서 ‘삭감 노이로제’를 호소해 오던 의료기관들은 심평원의 자보 진료비 심사 위탁에 우려감을 표했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진료비 심사기간이 규정에 명시된 15일을 훌쩍 넘기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의 불만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모호한 기준에 삭감도 공분을 샀다.
심평원은 “업무 이관 초기인 만큼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이해를 구했지만 무소불위 심사권을 거머쥔 심평원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과 불만은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의약품 안전불감증 ‘충격’
지난 8월 전해진 한국웨일즈제약의 의약품 위·변조 판매사건은 제약계를 넘어 전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이 회사는 무려 10년 동안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변조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 사건은 일괄 약가인하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약산업 부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던 다른 제약사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한국웨일즈제약은 900여개 전 품목 강제회수와 급여등재 의약품 148개 급여 중지 등 처분을 받았지만 제약산업 이미지 훼손 대가로는 부족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의약품 안전불감증은 다국적제약사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얀센이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품질검사에서 일부제품의 함량이 초가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은 이후 의약품 생산 관리·감독체계의 총체적 부실이 적발되면서 크게 번졌다. 당국은 품질기준 위반 제품을 추가 적발했고 판매중지와 함께 담당자 교체 처분을 내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