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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6일 오전 10시 취임 후 첫 신년기자회견을 진행함에 따라 보건의료 공약에 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은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국정운영 방향을 국민에게 소개하는 자리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안보태세,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보건의료 부문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의료민영화에 관한 논란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에 관련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철도민영화 논란이 철도파업으로 이어져 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줬고,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를 이유로 의료계 또한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박 대통령의 핵심 구상인 창조경제가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산업화와 밀접한 데다 3대 비급여 등 남은 복지 과제도 적지 않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연말 3대 비급여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결과적으로 해를 넘겼다. 3대 비급여 개편안은 기초연금과 함께 현 정부의 핵심 복지공약이다.
정부로선 국민과 이해당사자를 설득하고 정책을 추진할 명분이 필요하다. 의료산업화 정책이 좌초하면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얼어붙은 의-정 관계를 회복하는 단초를 제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