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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첫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 등 5대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시정연설 등에서 거론한 의료산업 활성화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촉진을 돕고자 성장단계별로 경영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도 강조했다. 내수활성화에 서비스산업 육성이 가장 중요하며, 관련 산업을 살리려면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덧붙였다.
"규제개혁 장관회의 대통령이 직접 주재"
박 대통령은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할 것"이라며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했다.
또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 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런 계획들이 목표를 달성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천해 3년 후 잠재성장률을 4%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불 시대를 바라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고용률 70% 달성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수자원공사 등을 언급하며 공공부문 개혁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일부 공기업의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한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북한 비핵화와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회복도 거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