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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일 '2014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제안한 '의-정 협의체'가 실무진 선에서 대화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와 의협 실무진은 그간 1차례 만나 협의체 운영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의협 집행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응답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1일 파업 출정식을 예고한 가운데 협의체가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채널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문 장관이 제안한 협의체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자법인 설립 등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건강보험수가, 3대 비급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등 의료계 현안을 총망라한다.
문 장관은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참석해 이 같은 논의를 진행할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하는 등 의료계에 대화를 거듭 제안했다.
문 장관은 "의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에 관한 의료계 반발은 정책 취지가 잘못 이해된 데 비롯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에 대한 복지부의 대화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해 12월 "중립적 협의체를 구성해 원격의료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문 장관이 언급한 협의체는 원격의료뿐 아니라 의료계가 그간 요구해온 사항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의료정책을 점검하자는 취지지만, 의료계가 이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미 파업 출정식을 예고한 데다 복지부의 전면적인 원격의료 재검토 없이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산업 등 5대 유망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만큼 복지부가 의협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의료계가 요구해온 문제점을 공식 논의주제로 삼아 개선책을 찾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실무적인 논의는 오갔지만 공식적인 대답은 듣지 못했다"면서 "협의체 가동에 대한 의료계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