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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노환규號 행보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 출범 추진을 위해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조인성 회장[사진]은 최근 서울 잠실롯데호텔에서 개최된 경기도의사회 신년교례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의료계의 목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우선, 대정부 투쟁의 기본 방침에 대해 “지난달 경기도의사회 대표자 대회에서도 회원들은 의협 비대위의 행보에 적극 참여키로 결의했다”면서 “11일 구체적 방향이 확정된다면 경기도의사회 의견을 공식적으로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모든 의사들은 현 의료계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정부의 원격의료에 대한 일방통행식 ‘불통 행정’에 대해 강력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의사회 역시 궤를 같이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원격의료, 영리병원 저지 등을 목표로 진행할 대정부 투쟁 수단이 ‘파업’이라면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11월 '개원가 토요일 휴무' 진행을 둘러싸고도 사실 경기도의사회 내 많은 이견이 있었다”면서 “진료실을 비운다는 것이 일터를 비우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반일, 전일 병원 문을 닫는 차원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때문에 대정부 투쟁에 임할 때는 확실한 요구 사항이 있어야할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파업과 관련한 사항은 개원의뿐만 아니라 전공의, 대학병원, 봉직의들 의견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사들 분노 핵심은 수가 등이 아닌 전문가로서 판단과 역할 보장 안되는 것"
그러면서 조 회장은 “현 시점은 한국의료의 중요한 기로다. 의사들의 분노 핵심이 수가나 제도 문제처럼 보이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전문가로서 판단과 역할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제도를 바꾸고 수가를 올려준다고 해서 이러한 불신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보험 36년 동안 한국의료가 많은 성장을 거둔 것은 저수가와 의사들의 희생으로 이뤄졌기 때문이지만 작금의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의료의 질이 하락하고 사회적 혼란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기도의사회가 추진해왔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 출범도 같은 맥락이다.
조 회장은 “지난 3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제안한 의-정 협의체와 관련한 발언은 영양가 없는 협의체 구성을 얘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원격의료 등 중요 아젠다에 대해서는 의사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형식상의 협의체 구성이 아닌 대통령 직속 협의체가 조속히 구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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