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만간 결정될 의료계 총파업 진행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수가 현실화가 핵심 이슈로 부상할 수 있을까.
그 간 제기돼왔던 원론적인 지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들도 현 수가 체제의 '손질'을 우선 과제로 꼽고 있고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도 저수가를 언급하고 있어서다.
문형표 장관은 8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수가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협의체를 구성해 낮은 수가 등 (의료계가 주장하는) 근본적 문제, 오랫동안 풀지 못한 과제들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총파업 출정식을 앞둔 상황에서 단지 진화에 나서기 위한 발언일 뿐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수가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장관 역시 공감 의사를 나타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향후 수가 현실화 논의의 실질적인 물꼬를 틀 계기가 마련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동안 저수가에 목말라했던 의사들은 물론이고 2013년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듯 국회 여야 의원들도 "저수가로 인해 갈수록 의료정책이 왜곡되고 있다"며 공감을 넘어 직접 제도 개선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 차원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의료계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원인은 저수가"라고 단언했다.
차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도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작금의 상황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하석상대(下石上臺)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며 고 말했다.
특히 기형적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가 급선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가 의사의 진료행위에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의료를 비롯해 모든 분야에서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진료비 손실분을 비급여로 대체하는 작금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점진적 정상화'를 제시했지만 총론 자체에 동의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원격의료, 영리병원 저지, 의료제도 개선을 목표로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의 '깃발'을 올린 상태지만 결국 이는 저수가가 진원지이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중요한 이슈로 의료계가 부각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