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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건강보험 수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일 파업 출정식을 강행하는 의료계에 당근책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장관은 최근 의료계에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협의체는 원격의료뿐 아니라 의료계 현안을 모두 포함한다.
문 장관은 이날 복지부 기자들에게 이 같은 의사를 밝히고, 의료계에 대화를 거듭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장관은 그간 수차례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했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그런 가운데 수가 인상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이뤄짐에 따라 의료계가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이번 파업은 원격의료로 촉발됐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전반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명분을 함께 내세우고 있다.
실제 문 장관은 건강보험 급여에서 의료수가가 충분치 않다는 인식을 드러냈고, 정부 재정 등을 고려해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동시에 이를 의료수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행위별수가제 특성상 의료수가를 무조건 낮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존 정부 입장과는 다른 모습이다.
수가 인상이라는 당근책을 제시한 문 장관에게 의협이 반응을 보일지 여전히 미지수다. 수가 인상은 복지부 단독으로 결정할 성격이 아니다.
건강보험에 관한 최종 결정은 가입자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지난해 의원급과 약국 중심의 토요가산제가 건정심을 통과하는 데도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수월하지 않았다.
정부와 의료계가 생각하는 수가 인상률과 방법 등은 상당한 이견이 존재한다. 대화가 시작된다면 이견을 좁히는 논의가 수차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 장관의 직접적인 수가 인상 발언은 이례적인 것으로, 향후 의정 갈등을 푸는 열쇠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로선 의협이 수가 인상에 동의하면서 복지부와 대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오는 11일 파업 출정식을 예고한 만큼 기존 입장을 갑작스럽게 철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에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협의체를 제시했고, 이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만나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