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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만찬에서 의료 및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공공성을 망각했다. 국정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피력.
경실련은 "의료규제 완화는 의료양극화와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지난해 발표한 비영리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의지를 다시한 번 강조한 것으로 의료는 결코 영리를 목적으로 한 투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
아울러 ""공공성을 지키면서 영리목적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박 대통령 발언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공약은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그대로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