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총파업 출정식을 예고한 의료계와 정부 간 관계가 심각한 냉각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대화 교착 상태로 인한 의-정 갈등은 파업을 더욱 재촉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사진]은 “이렇게 된 이상 정부가 제안했던 협의체에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노환규 회장은 9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불과 이틀을 앞두고 출정식 개최 장소였던 새마을금고 연수원측이 대관 불가를 일방 통보해왔다”며 “바로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의사들로 하여금 투쟁을 더욱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의 외압이 전혀 무관치 않았을 것이라 보는 노 회장은 “분명히 악수를 둔 것”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고 “그나마 대화와 합의를 주장해오던 상당 수 의협 비대위 위원들도 생각이 바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돌연 총파업 출정식 장소 대관 불허 통보를 받은 의협 비대위는 이날 긴급회의를 통해 대체 장소를 물색했으나 의협 회관 회의실과 천막 등에서 행사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다만 시기는 연기하지 않고 예고했던 11일부터 12일까지 500여명의 대표자들과 투쟁 방식 및 방향을 확정 지은 후 총파업 출정식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제안했던 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를 놓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가능성은 비록 낮지만 대화를 통한 극적 합의도 전혀 배제했던 것은 아니었던 셈이다.
그러나 노 회장은 “총파업 출정식 장소 대관 불허에 게다가 복지부發 원격의료, 자법인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는 명백히 의사들을 분노케 했다”며 “앞에서는 대화하자고 해놓고 뒤에서는 강행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협의체에 들어가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와의 대화 중단을 시사했다.
노 회장은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문형표 장관이 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지 않았나”라면서 “그런데 바로 국민들에게는 ‘원격의료와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은 국민을 위해 좋은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교묘히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단 한 차례의 시범사업조차 시행해본 적 없는 핸드폰 진료를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로 포장했다”고 주장했다.
광고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 회장은 “광고 문구 중 ‘중소병원을 더 튼튼하게’, ‘중소병원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부분은 마치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포장한 것이다. 영리자회사 혹은 영리자법인도 영리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자법인’이라고만 명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정부는 국민 앞에 진실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 앞에 진실하지 않다면, 그 정부를 운영하는 정권은 국민 앞에 자격이 없다”며 “두 얼굴과 거짓을 버리고 하나의 얼굴로 국민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