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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논란을 거듭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개선 방향이 이달 안으로 그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회의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며, 복지부 기획조정실장(1급)을 역임한 박하정 가천대학교 대학원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협의체는 오는 3월까지 운영하며, 2차 회의는 1월 셋째 주에 열 계획이다.
협의체는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다른 현안은 2~3월에 논의키로 했다.
회의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씩 5번 열어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형태를 택했다. 협의체가 도출한 내용은 향후 건보법 시행령 등 복지부의 법령 개정에 반영된다.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할 것"이라며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시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