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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출정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의료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기구를 설립했다. 의료계 반발과 무관하게 보건의료 관련 규제 완화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영찬 차관 주재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TF는 관련부처 공동으로 인허가 제도의 원스톱 규제 완화를 논의하며, 복지부 차관을 단장으로 7개 부처 실장급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TF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 완화를 함께 논의한다.
1차 회의에선 총 병상수 5% 이내로 규정된 외국인 환자 병상수 규제 완화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논의 내용의 후속조치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관광 수입이 1억 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수출 분야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외국인 환자 이용 병상수 규제 완화 등을 검토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투자활성화 대책은 보건의료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보건의료서비스 품질을 개선, 일자리 창출에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자법인 설립 허용, 법인약국 등에 제기되는 우려는 정책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관련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