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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3년만의 전국의사궐기대회에 이어 전국 의사들의 총파업이 임박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11일)부터 12일까지 의협 회관에서 끝장토론을 거쳐 파업 여부를 결정짓는다. 최종 출정식은 의료계 총파업 돌입을 공식 선언하는 자리가 된다.
달래지지 않는 醫 공분…“원격의료 불씨, 이중적 태도 더 분노”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저지,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에 대한 현안보고, 주제별 분과토의를 거쳐 전면파업 시기 등을 확정짓게 될 출정식에는 각 지역과 개원의와 대학병원 교수, 전공의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가 의약분업 이후 파업을 강행하게 된 데는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등의 정책이 불씨가 됐다.
현재 정부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수가 인상을 잇달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이는 근본 처방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오히려 지난 경험에서 보듯 정부의 약속은 믿을 수 없다고 고개를 내젓는다.
특히 출정식을 이틀 앞둔 지난 9일 복지부의 원격의료, 영리자법인에 관한 광고 게재와 총파업 출정식 장소 불허 통보는 대정부 투쟁 등을 앞둔 의료계를 더욱 분노케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정부가 분명히 악수를 둔 것”이라며 “앞에서는 대화하자고 해놓고 뒤에서는 강행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전국 시도의사회 앞장, 여의도궐기대회 이어 투쟁 준비
그럼에도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동네의원들은 줄도산할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호소하는 전국의 개원의사들을 중심으로 파업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우선, 광주시의사회에 따르면 광주 지역 의사 등 20~30여명은 11일 오후 상경해 투쟁 수위가 결정되면 즉시 총파업에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의사회는 “원격진료 도입은 교사에게 월급을 적게 주고 책이나 체육복 등을 판매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며 “현재의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건강권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인천시의사회 윤형선 회장은 “지난 7일 각 구 의사회장, 대학병원 원장 등을 포함해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 겸 정기이사회가 진행됐다”며 “궁극적으로 현 의료정책이 상당 부분 잘못돼 있다는 점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다수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하례회 이후 별도로 1시간 가량을 원격의료에 대해 논의했다. 의협 비대위를 주축으로 한 대정부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았다”고 말했다.
부산시의사회도 임원을 비롯해 구·군의사회장 등 30여명이 총파업 출정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 김경수 회장은 "대정부 투쟁의 방법과 로드맵이 정해지면 부산시의사회도 의협 지침에 따라 총파업을 비롯한 대 시민 홍보 등 투쟁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며 "현재 부산지역 회원들의 투쟁 참여의지는 높다"고 전했다.
그 가운데 의협 비대위는 파업을 대비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협은 9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투쟁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모바일앱을 통해 투쟁의 방향과 노선 등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노환규 회장은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전 회원의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며 “의견 수렴 방법은 시도의사회, 모바일앱 등을 사용해서 가능한 많은 회원의 뜻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