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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이번 투쟁에 나서는 이유는 정상을 비정상으로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파업이 좋아서, 파업을 찬성해서 나서는 의사는 단 한명도 없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참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사진]은 12일 오전 11시 의협 3층 대회의실에서 ‘원격의료, 영리병원 중단, 건보제도 개혁 촉구’를 골자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노환규 회장은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3월 3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정부에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앞서 제안한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노 회장은 “정부가 1월 3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통해 협의를 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투쟁은 유보하자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하지만 정부는 특별한 아젠다를 설정하고 협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 ‘대화하자’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11일 총파업 출정식에서 정부가 제안한 의정 협의체 구성은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분명히 했다.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노 회장은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 설립에 대한 내용을 담은 광고를 대대적으로 했다”며 “정부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9만5000여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과반 이상이 찬성했을 경우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복지부 "의료계와 협의체 논의…파업은 대처"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협의체 역제안에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협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열린 자세로 동네의원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단휴진 등의 파업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법 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등이 국민 편의를 위한 조치임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는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벽오지 주민 등이 부득이한 경우에 집에서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법인 설립에 대해선 "의료기관에 허용된 부대사업 범위에 더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병원의 부대사업 수행이 진료업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도 않는다"며 "오히려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그러나 의협이 이를 왜곡해 파업을 거론하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거듭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