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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조건부 파업’을 결의한 의료계 결정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파업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고 의료계가 열어 놓은 대화의 문을 활용해 어떻게 의료계를 설득할지에 대해 고심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격의료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저수가에 공감하며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의료계와의 협의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것임을 시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1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복지위 위원들이 참석한 긴급 당정회의[사진]에서 "지성인인 의사 분들이라 그런지 파업 유보 결정을 했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연결되는 의료문제에 있어서는 파업의 어떤 명분도 없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거나 정치적 목적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며 파업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정책 수정 가능성을 열며 의료계가 정부와 소통할 유인을 마련했다. 유 의원은 "원격의료 허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에 대해 의견을 더 수렴할 수 있다. 의료법인의 자회사 법인 문제도 합리적으로 논의해 보완장치도 마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의사 출신인 신의진 의원은 정책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문제는 정부의 소통 방식임을 꼬집었다. 신의진 의원은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생겼고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함에도 의료계의 반론이 만만치 않다. 지금의 문제는 정책의 효과나 부작용이 아니라 합의의 과정에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에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협의와 합의의 부족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논쟁은 정부 역량의 시험대다. 밀어붙이기식은 안된다”며 취임 후 난제를 맞은 문 장관을 시험대에 올렸다.
김명연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계에 대화를 청한 뒤 원격의료를 홍보하고 총파업 출정식 장소가 취소된 것을 언급하며 소통 과정에서의 미숙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계가 협의체 구성을 역제안한 것은 정부가 설득해서 얻은 성과가 아니다. 출정식 전 시도의사회에서 파업을 반대하는 온건파의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왜 의협이 파업 결정을 했는지 알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출정식 이틀 전 장소가 일방적으로 취소됐다. 공교롭게도 그 시간 복지부는 원격의료에 대해 대국민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이것이 온건파 의사까지 자극해 급기야 파업 결정을 유도한 것이다. 무엇이든 시점이 적정한가를 예측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의협과의 관계가 누구보다 가까운 문정림 의원 역시 ‘타이밍 정치’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그는 “의료계에 대화를 청한 상태에서 원격진료 광고를 진행했다. 작은 요소들이 대화를 방해한다”며 신중한 행보를 당부하는 한편 의료계와의 신사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계를 정책 파트너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전하며 협의체를 대하는 복지부의 태도와 정책 협의가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의료계와 대화를 해야만 국민 설득과 제도 실현이 가능하다. 의료계가 제안한 세 가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원안 추진할 것이냐, 협상할 것이냐, 한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부터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신경림 의원은 협상 테이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내 헙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 테이블로 나와 정부 정책이 민영화 전 단계인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정부도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을만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내 보건의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의원들의 이러한 지적에 문 장관은 원격진료,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 수가 등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협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이 의협이 제시한 세 가지 사안을 포괄할 것임을 드러냈다.
결국 의협이 제시한 세 가지 사안 중 저수가에 대해서만 공감을 피력한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 가능성을 높였다.
문 장관은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와 대화할 것이다. 아직 확정안은 아니지만 원격진료, 수가 등에 대해 다룰 것이다. 특히 상당기간 의료수가 조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알고 있다. 보완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의료계가 많은 고민 끝에 받아줬다고 생각한다. 진솔한 자세로 의사의 전문성을 존중할 수 있는 민주적 협의 시스템 안에서 논의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