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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부터 건강보험 급여화가 적용된 PET와 MRI 도입이 급증했지만 2011년 이후 특수고가의료장비 수가 일괄 인하 조치에 따라 진료비 증감율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장비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6월까지) PET은 113대에서 182대로 61.1%로 급증했으며, MRI 역시 853대에서 1113대로 30.5% 늘었다. 반면 CT는 1786대에서 1825대로 2.2% 늘어나는데 그쳤다.
PET 구입 당시 중고 비중은 8.3%이며 10년이상 된 장비는 1.8%에 불과한 반면, MRI는 중고 비중이 20.6%, 10년 이상 된 장비는 16.1%, CT도 중고 비중 역시 34.2%로 높았으며 10년 이상 된 장비는 무려 23.6%였다.
최신 장비와 중고 장비의 평균 구입가격 차이는 1.5~3.7배 수준으로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중고장비를 도입할뿐만 아니라 중고장비 활용도 역시 제대로 안 되는 비효율성이 드러났다.
CT 청구횟수와 금액은 2007년 329만9000회로 4598억원이 청구됐으며 2011년 626만3000회, 8027억원으로 최근 5년간 189%, 1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MRI는 52만6000회 1776억원에서, 88만2000회 2668억원으로 약 68%, 150% 증가했고 PET은 16만7000회 670억원에서 31만5000회 1252억원으로 약 189%, 18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진단 장비가 증가한데 비해 진료비 증감율이 둔화된 것은 특수고가의료장비 수가 일괄 인하 조치에 따른 수가인하 영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가 관련 정책으로 의료장비의 경제적 내용 연수에 따른 수가 조정 기전 마련과 의료장비 성능에 따른 보상수준 차등화, 임상적 필요가 입증되지 않은 재촬영에 대한 수가 차등화 등 수가정책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