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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고작 2주일을 넘긴 국내 의료계 새해는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등 굵직한 이슈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청마의 해’보다는 정부와 의료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삼국지 대표적 투장(鬪將) 여포의 애마인 ‘적토마의 해’라는 비유가 더욱 적절하게 느껴질 정도다.
이러한 가운데 의료기기 업계는 정부와 의료계 분위기를 지켜보면서 추이를 조심스럽게 분석하고 있다. 어느 한 쪽을 지지하기도, 그렇다고 완전히 관망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워낙 사안이 예민하기 때문에 연일 새롭게 발표되는 내용에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원격의료는 의료기기 업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입장을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괜히 원격의료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언급해 낙인 찍히는 것보다 조용히 대세를 따르는 게 낫다는 판단이 든다”며 “대부분 업체가 총대를 메기보다는 사태를 지켜보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기기 업계는 원격의료 도입 여부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 입장이 엇갈렸다.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아예 지금부터 해외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낫다는 시각이 대표적인 예이다.
찬성 의사를 밝힌 한 업체 관계자는 “원격의료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해당 장비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모델이 창출되지 않겠는가”라며 “의료취약계층 접근성 해소 등 대의적인 명목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반대한다는 업체 관계자는 “장비 개발비, 설치비, 활용방안 등 모든 면을 고려했을 때 국내 시장은 규모가 너무 작아 시장성이 없다”며 “특히 의료계의 눈치를 보면서 자꾸만 원격의료 범위를 축소하는 복지부의 현행 안으로는 수익을 보기 힘들다”고 단언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원격의료를 의원급 기관에만 적용했을 때 전체 시장 규모는 한없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2013년 12월 기준 전국 의원급 기관은 총 2만8328개소였다. 이 중 정부가 밝힌 만성질환 관리 등 원격진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과, 가정의학과만 구분했을 때(표시과목 기준) 각각 4052개소, 706개소에 그친다.
물론 특정 진료과를 표방하지 않은 일반의원 7990개소를 합산할 경우 단순 규모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지역별 편중 현상을 고려하면 다시 현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원격의료 필요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서울에만 약 25%가 몰려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주요 광역시를 포함하면 그 비율은 더욱 올라간다.
따라서 일부 업계는 원격의료의 경우 EMR 시스템 구축 등 대형병원급에서 추진하는 억 단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모델이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공공연하게 중점적으로 지목하는 도서 지역에 과연 의원수가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도서 지역을 위주로 원격의료 도입할 경우 개발비용 본전도 못 찾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독과점 시장도 아니다. 원격의료 관련 업체가 어디 1~2곳인가. 파이는 크지 않지만 다수가 뛰어드는 형국”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업계에서는 해외시장에 주력할 수 밖에 없다”며 “해외시장 진출도 쉬운 편은 아니지만, 기술력은 우수하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우리나라 업체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는 많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취약계층 진료권 보장 필요” vs “원격의료 장비 활용 쉽지 않아”
노년계층의 원격의료 활용도에 대한 시각 역시 상반됐다. 한 업체 관계자는 “우선 원격의료가 아닌 원격건강관리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를 내렸다.
그는 “의료는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보호자도 없이, 자동차도 없이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노년계층에게 원격건강관리를 반드시 필요하다. 최소한의 진찰이라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에 반해 다른 업체 관계자는 “아무리 기술적으로 완벽하더라도 대면 진료보다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노년계층이 얼마나 원격의료 장비를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성급한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기 보다는 의료계와 원만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