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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와의 협상이 이르면 내주 초 개시될 전망이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한 달 보름여라는 시간 동안 급격히 해소될지는 미지수이나 현재까지는 양측이 대화를 두고 긍정적 신호를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물꼬가 트일지 집중된다.
14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사진]을 개최하고 “제9차 회의를 열어 대정부 협상단을 구성해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협상단장에는 비대위 임수흠 부위원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돼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임수흠 단장은 “의협도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자극’이 될 만한 일은 되도록 자제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수흠 단장은 “정부에서도 대화를 하겠다고 했고 의료계도 협의체가 구성되는 대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원격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을 이달 말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사와 환자 간 휴대전화 등을 통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노환규 회장은 “아직까지 물밑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지난번처럼 대화를 제안해놓고 원격의료, 영리자법인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하는 일은 없지 않겠나”고 말했다.
일단, 지난 12일 새누리당 보건복지위 위원들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현재 비대위는 ▲보건의료정책 개선 ▲건강보험 개선 ▲전문성 강화 ▲기타 의료제도 개선을 각각의 아젠다로 하는 TF 구성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노 회장은 “보다 큰 틀에서의 논의를 위한 대통령 혹은 총리 직속의 위원회 설치를 추가로 요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아직 정부 측의 협상 파트너가 누가 될 지 알 수 없으나 이번주 목요일까지는 내부 협상단을 꾸릴 계획”이라면서 “의제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단, 이는 원격의료법안의 국무회의 상정이 보류돼야 한다는 것이 전제다.
노 회장은 “정부가 협상에 최대한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진정성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