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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오늘(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를 포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제시했다.
보건의료 분야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보건의료 등 5대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기재부에 따르면 규제 개혁 사항은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 신설과 무역투자진흥회의 운영을 통해 추진한다.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SW) 등 5대 유망서비스 업종별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인허가부터 투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제공하고 이미 발표한 대책을 이행하게 된다.
5대 유망서비스 논의는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기재부 차관이 TF 팀장으로 총괄하게 된다.
5대 분야별 TF는 소관부처 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1급과 국장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최근 이영찬 차관 주재로 관련 TF 회의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외국인 환자 병상 규제 완화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창조경제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운영, 과제를 발굴하고 성과를 집중 점검하는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미래대비 투자 측면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저성장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주체의 경제 의욕도 저하되어 있다"며 "이를 혁신하지 않으면 잠재성장률 저하가 불가피하고 소득 3만불 시대 진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