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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총파업 참여’와 ‘수련환경 개선’ 이슈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양새다.
대전협은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오는 3월 3일 예정된 의사협회의 대정부 투쟁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전국 각 주요병원 진료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참여 여부는 총파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의협 입장에서는 절실한 카드였다.
특히 대한병원협회가 투쟁에 불참 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총파업을 선언한 의협으로서는 의료계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 전공의들의 참여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를 방증하듯 지난 19일 대전협 임시총회에는 의협 노환규 회장이 직접 참석해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원격의료와 병원의 영리자법인 설립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기도 했다.
병원과 지도교수 눈치를 봐야하는 전공의들이 총파업에 참여하기 힘들다는 현실적 한계가 지적되기도 했지만, 의협의 대정부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참여방법을 마련하겠다는게 대전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이 같은 대전협 결정에 화답하듯 20일 현재 전공의들이 저가 의사 노동자로 전락한 현실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을 내놨다.
먼저 의협은 수련환경을 악화시키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에 대해 “정부가 시행령을 엉뚱한 방향으로 고치려 하고 있다”며 전공의 손을 들어줬다.
의협은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전공의 근무환경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추진했다”며 “전공의를 유급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 또한 새로 만들어 시행령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연차별로 전공의 수련평가를 실시해 유급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해당 조항은 전공의들이 복지부에 ‘삭제’를 요구할만큼 큰 반발을 사고 있는 내용이다.
또한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들까지도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후의 투쟁수단을 지지하고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의료가 실로 위기의 끝자락을 넘어 절망의 단계에 처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