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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이 원외처방약제비 파기환송심에서 기존 병원들 비율보다 상향된 40% 승소를 받아내면서 의료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의 경직된 급여기준 강행만을 요구했던 사법부 판단이 병원계가 수 년 째 주장해온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조한창 재판장)는 서울대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진료비 소송에서 원심의 병원 패소 부분을 취소, "공단은 병원에 21억2213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즉, 원심에서 공단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환수했던 급여 42억여원 중 40%에 해당하는 21억여원을 되돌려주라는 것이다.
전국 수백여개 대학병원이 참가한 원외처방약제비 소송인데다 앞서 20% 승소를 판결받은 고려대병원, 경희대병원, 차병원(구미), 이화의료원, 성애병원 등이 사건을 다시 또 다시 대법원에 올려보낸 상황이라 이번 판결은 향후 진행될 대법, 고법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서울대병원 사건을 심리한 고등30민사부는 판결문에서 급여기준을 초과한 병원의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및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병원계가 원외처방의 타당성·불가피성을 주장했던 방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 "약제비 소송 판도가 병원으로 기울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급여기준에는 위반됐다고 해도 환자를 위한 처방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돼 이를 배제할 수는 없다"며 "공단 지출 급여의 혜택을 받은 곳은 약국과 환자 등 제3자이지 병원이 아니고 부당 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다"고 적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병원의 처방전 발행이 공단의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서울대병원이 100% 완승을 얻어내지 못한 이유다.
재판부는 "서울대병원은 건보공단은 환자와 약국으로부터 약제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청구권을 지녔으므로 공단측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약사는 병원 처방에 따라 약을 지급하고 약국 급여 청구를 건네받은 심평원 및 공단은 비용 지급 의무가 있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측 변론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승 정혜승 변호사는 "약제비 판결 중 가장 큰 규모인 서울대 소송에서 40% 승소율을 받아 낸 것은 과거에 비해 재판부가 병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거 동은학원(순천향대병원)의 100% 완전승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다수 병원들이 20% 승소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의미있는 판결이다"라고 설명했다.
정혜승 변호사는 "20% 승소로 사법부 판결 불공정을 주장하며 상고심을 제기한 병원들도 이번 판례에 영향을 받아 환송심에서 일정부분 상향 조정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계로서 고무적인 판결임에는 분명하다"고 전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법정 변론에서 "병원이 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주장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서울대는 소송 권한이 없다"고 피력했으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급여지급이 아닌 약제비 부당이득 반환 사건이다. 이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며 공단 주장을 기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