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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경실련과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공동 주최한다.
2012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약제비는 약 13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27%에 이른다.
소득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와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리베이트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부담과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건강보험 약가제도에서 병원과 약국이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실거래가 파악이 어려워 거래과정의 구매이윤을 보장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2010년 10월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실거래가 파악에 의한 약가인하 효과는 없으나, 1원 낙찰이라는 기형적인 저가입찰로 대형의료기관의 독점력을 더욱 강화시킨 반면 병원의 리베이트는 합법화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시행이 1년간 유예됐다가 실효성에 대한 진단도 이뤄지지 못한 채 오는 2월부터 재시행 될 예정이다. 이에 제도 재시행을 앞두고 합리적인 약가제도에 대한 진단과 대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가 열린다.
좌장은 조병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제는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이 맡는다. 지정토론은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황선옥 소비자를 위한 시민모임 부회장, 유근춘 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본부 연구위원, 맹호영 보건복지부 보험약제 과장, 갈원일 제약협회 전무가 진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