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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23일 오전 최영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더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춘균 병협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복지부로부터 의료법인 자법인에 대한 내용과 설명, 효과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며 "그에 대한 우리 측 건의는 자법인의 사업범위를 더 넓혀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 대변인은 "자법인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며 "홍보 부족으로 국민들이 오해가 많아 정부가 사업범위를 축소하고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병원계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범위를 확대해 의료법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규제가 되면 참여기관이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전했다. 나 대변인은 "복지부 안대로라면 오진 등이 많이 나와 건강보험 재정이 오히려 악화되고 법률적인 문제가 생겨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상 범위를 대폭 축소해 거동이 어려운 노인은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1~3등급 장애인, 도서벽지에서도 의료기관 접근까지 30분 이상 걸리는 곳 등으로 한정하는 안을 전했다"고 말했다.
의정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일부 얘기가 오갔다. 병협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연초 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만큼 이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복지부와 의협이 구성한 의료발전협의회와는 별개로 문 장관이 제안한 협의체를 말하는 것을 보인다.
나 대변인은 "협의체에는 당연히 들어간다. 의료와 관련된 단체가 모두 들어가는 구조일 것"이라며 "여기서 다룰 의제로 수가결정 구조와 저수가 문제, 3대 비급여 100% 손실 보장, 토요가산제 형평성 등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