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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내건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 효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정부가 정확한 효과 분석 없이 의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정책을 발표했다는 비판과 맥을 같이 한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정책실장 23일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진보진영 대응방안 토론회’[사진]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 효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나영명 정책실장은 정부가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해 일자리를 늘리고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이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했다.
나영명 정책실장은 “4차 투자활성화대책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음악심리지도사 등 일부 영역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지만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영역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면 영리자본이 투입 돼 극단적인 영리행위를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화, 인력 감축,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진료과 폐쇄 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인수합병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구조조정과 대량해고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영리 경쟁에서 밀린 의료기관이 자본력이 더 강한 병원에 먹히는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나 정책실장은 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대사업을 확대해 의료기관의 수익 기반을 강화하고, 이로써 국민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수익기반 강화와 국민 부담 완화는 양립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정책대로 실현된다면 자회사의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등을 활용한 과잉진료, 환자 대상 건강 관련 식품이나 화장품의 강매행위,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련 부대시설 이용 강요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이다”라고 바라봤다.
부대사업 활성화로 의료기관의 신수익기반을 창출해 경영난을 해결할 것이라는 정부 입장에도 이번 정책이 “오히려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리자본이 중소병원이나 지역병원에 투자할 리 없고,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수도권병원, 대형병원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오히려 의료법인 중소병원들의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는 “더욱이 영리자회사를 통해 수익을 올리더라도 그 수익이 모병원에 재투자되기보다 자법인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만큼 배당되기 때문에 실제 경영개선 여지는 별로 없다”고 못 박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