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월 18일 예정돼 있는 대한간호협회 신임 이사들을 비롯한 임원선거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연세대학교 김선아 간호대학 학장[사진]은 27일 서울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 등 대형병원 간호부가 주최한 ‘대한간호협회,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법원에 ‘대한간호협회 이사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학장은 “서울, 경기, 인천, 전라, 강원 5개 지부에서 이사추천을 받았지만, 협회에서 이를 부당하게 무효화해 법적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간협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회장, 이사, 감사직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5개 지부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김 학장은 5개 지부에서 이사후보 추천을 받았지만, 문제는 강원지부가 후보자 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올리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선거관리 규정 16조에 따르면 각 지부는 반드시 회장후보 1인, 이사후보 8인 및 감사후보 2인을 후보자명단을 추천하도록 돼 있지만, 강원지부에서는 이사 후보로 김 학장을 포함해 8인이 아닌 6인을 추천했기 때문이다.
김 학장은 “선관위로부터 규정에 명시된 후보자 수를 미충족시켰다는 이유로 강원지부 추천이 무효화됐고, 이에 따라 추천 받은 지부 수가 4개로 줄어들며 후보자로서 자격을 잃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 자문을 구한 결과 일반적으로 단체 선거에서 후보자 추천 수를 규정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협회에 관심을 갖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 조차 가로막으려 하느냐”고 토로했다.
특히 김 학장에 따르면 강원지부의 추천이 규정에 명시된 8명이 아닌 6명만을 추천해 무효화 된 것과는 달리 이번 이사 후보자 추천과정에서는 후보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명의 후보자 명단을 보낸 다른 지부의 추천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학장은 “규정보다 적은 인원을 추천하는 것이 무효화될 사유라면 7명의 후보자 명단을 보낸 지부 추천도 무효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재결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후보자에서 떨어진 것이 분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작은 회원의 권리라도 이를 협회가 침해했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며 “이번 선관위 결정을 부당하다고 여기는 대의원 16명도 함께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의 1차 심문기일은 2월 7일로 선거가 예정된 2월 18일 이전에 결론이 나도록 신속한 진행이 예상되지만 선거가 이후 후보자 추천 무효화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면 선거무효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김 학장의 입장이다.
"대의원이 뽑는 회장선거, 회원 직접투표 가능한 직선제로 바꿔야"
이사 후보자 추천 무효화에 따른 법적 소송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270여명의 대의원이 전체 30만 회원을 대신해 간접선거를 하는 간협의 회장 선출방식이 비민주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600여명의 간호사들은 이 같은 문제점에 공감을 표하며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발제자들의 목소리에 박수를 보냈다.
특히 간협의 현 집행부인 최경숙 이사는 간협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회원의 선거권이 없다. 지부와 본회 대의원 및 임원 선출에 회원 선거권이 원천 봉쇄돼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이사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들 중 간협을 제외하고 모두 회원이 직접 회장을 뽑는 직선제인데 왜 유독 간협만 회비를 낸 회원들에게 선출권이 돌아오지 않느냐”며 “회장선거를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간호정우회 성영희 회장 역시 "초등학생들도 반장을 직접 뽑고, 아파트에서 부녀회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도 직접 선거를 하는 세상"이라며 "간협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클린정치캠페인은 간협 선거에서부터 먼저 시작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