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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가 파행을 겪었으나 설 연휴 직후 의료계와 정부가 다시 공식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급속도로 얼어붙었던 의정 관계는 13일만에 다시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8일 저녁 비공개 회동을 가진 의협 및 복지부 협상단 간사는 오는 2월 4일 차기 회의 일정을 확정하고 장단기 아젠다 논의에 대해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 협상단 이용진 간사는 비공개 회동 후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1차 회의와 같이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협의가 중단되면 안 된다는데 양측 모두 의견 일치를 이뤘다"면서 "서로가 최대한 진솔하게 진정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협의에 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에 있어 어떻게 복지부가 의협을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장기 아젠다는 물론, 단기 아젠다에 대해 제2차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수가체계·의료전문성 강화 등 집중 논의
제2차 협의회의 최대 관심사는 테이블에 오를 '안건'이다. 큰 틀에서 의료제도와 건강보험 분야로 나눠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략적인 그림은 그려진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대화 재개를 밝히면서 건강보험 수가 체계와 의사결정 구조, 의료전문성을 존중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의협이 제시하는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협의회 방향을 가를 최대 관심사가 원격의료라는 데도 이견이 없다. 복지부는 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원격의료와 해외환자 유치 등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어떤 식으로든 원격의료가 핵심 과제로 다뤄질 모양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 강경한 만큼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던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대화에 나선 것은 양측 모두 파국을 피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대화와 협상을 거부한 채 의협이 3월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정부 역시 철도파업으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한 시점에서 의료계 파업 행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양측의 대화 재개를 뒷받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의견을 듣기로 최대한 노력하는 만큼 의협도 성실히 논의에 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협 협상단 관계자도 "양측 모두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정리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사전 모임도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만큼 의견 차가 나는 부분에 대해 효율적으로 논의를 이어간다면 시간은 짧지만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