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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로 인해 발생할 병원계 손실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언급해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는 기본 개선방안을 마련해 병원계와 협의 중이며, 늦어도 이달 까지는 3대 비급여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3대 비급여에 대해 환자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대신, 손실분은 여러 급여수가를 신설하고 기존 항목에 수가를 가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정부, 병원계 등에 따르면 6인실 이하 일반병상의 기본입원료를 인상하고, 5~4인실 급여수가 신설 및 특수병상 수가 현실화와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동시에 기준 병실이 현재 6인실에서 4인실로 바꾸고,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추가 병실료를 물지 않는 일반 병실이 전체 병실 수의 70%까지 확대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6인 이하 일반병상은 의료기관 종별로 한자릿수 수가 인상을, 5~4인실 급여수가는 두자릿수 신설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균치료실과 중환자실 등 특수병실에 대해서도 수가를 대폭 올려주는 쪽으로 정책적 검토가 이뤄지는 중이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6인실보다는 5~4인실로 환자쏠림 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일정 비율로 기준병실 확보를 명시토록 할 전망이다.
선택진료비(특진)도 다양한 항목의 수가 인상으로 손실분을 보존해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택진료 신청 대상이 되는 의사 수를 현재 전체 의사의 80%에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50%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수가인상 폭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선택진료비가 상급종합병원에 몰린 배경을 고려해 중증환자에 관한 수가를 인상하거나 감염 등 환자 안전관리 등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기관별 수가를 신설하거나 의사 경력 등을 고려한 가산수가 신설 등도 검토할 수 있다.
입원환자의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되고 있는 간병비에 대해선 재원 부담이 커 장기 과제로 밀어 두기로 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등을 위해선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대거 필요해 향후 5년 정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간병비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3대 비급여 문제가 막바지에 검토에 다다르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든 시급히 결론을 내려 발표될 것이다. 늦어도 2월 안에는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