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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등 핵심 현안과 장기적 과제를 동시에 논의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키로 중지를 모았다.
이 위원회는 의료발전협의회가 대원칙 및 방향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후, 각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 체계로 꾸려질 전망이다.
구체적 논의를 위해 가입자단체, 타 이해 관계자 등이 포함된 논의 역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의협과 복지부는 4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방안 등 현안 및 단기과제 구체화와 거시 과제 논의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2~3회 집중적으로 회의를 갖고 오는 8일 진행될 3차 회의는 시간 제한없이 진행키로 했다.
의협이 총파업 돌입 시점으로 예고한 3월 3일까지 접점을 찾기 위해 양측이 속도를 내고 있는 셈이다.
이날 모임에서 양측은 협의회의 논의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이용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대원칙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건강보험제도 개선, 전공의 처우 개선 문제 등 대립 중인 현안을 포함, 각 의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각자의 입장차만 확인했던 1차 협상과 달리 진전된 성과를 얻은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의협은 이날 핵심 현안인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실무협의를 통해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의협은 이날 재차 중요성을 환기시킨 의제 즉,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방안 등은 물론 중장기 과제와 입법관련 과제 등도 지속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복지부도 국민 의료이용 접근성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원격의료 및 투자활성화 대책 등의 취지를 거듭 설명하며 설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서 시각차를 드러냈던 ▲건강보험 수가 체계 불균형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 ▲의료 전문성 존중을 위한 방안 등도 최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의료발전협의회는 "향후 논의 과제를 정리해 나가면서 과제별 추진원칙과 방향 등 대원칙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