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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의료 영리화 저지를 천명하며 의료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김 대표는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는 일이 시급하다. 그와는 반대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민주당의 방향이다”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의료 규제 완화 정책을 ‘의료 영리화’로 못 박고, 의료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정의한 것이다.
그는 ‘교육, 의료, 주택의 3대 생활복지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의료에 대해 김 대표는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영리화는 의료를 산업화해 돈을 벌자는 정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보건의료를 상업화하고 영리화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계속됐지만, 보건의료는 상업화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다른 민간의료보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준으로 높이고, 작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야 합의로 채택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보고서’가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김 대표는 어제(4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치매를 공론화하며 조기검진체계 정착을 약속한 것에 이어 치매 등 노인 질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우선, 그는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이 후퇴한 것에 대해 “세계보건기구는 가계에서 의료비 지출이 40% 이상을 차지하면 재난적 의료비로 규정한다. 다른 건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보장 공약만은 꼭 지켰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모시고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간혹 이런 말씀을 하셨다. ‘부모 모시는 책임을 자식들에게만 요구하는 시대는 지났다. 노인들에게 이제는 국가가 효도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김 대표는 “치매나 중증환자가 생기면 한 가정이 파탄 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치매 환자 간병의 문제도 나라가 개인의 불운으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공공의료시설을 확충과 의료비 국가 보장을 제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