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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의 지속적인 시행을 주장하고 나섰다.
병협은 최근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가 재시행된 이후 일부에서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약제비 비율은 33.2%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제비 절감 효과가 큰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장형실거래가 효과 분석' 연구 결과, 의료기관 약품구입에 대한 저가구매 동기 부여로 약제비 절감 효과가 크고 의료기관 경영 효율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뒷받침했다.
병협은 "지금과 약제비 점유율로는 건강보험 체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며 "건강보험 진료비 구성요소 비율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바람직한 약가제도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달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