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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공모가 '원격의료' 논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그것도 진흥원 내부 문제제기가 아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후보자로 나선 인물의 성향과 행보를 문제삼고 자진사퇴를 촉구, 향후 그 추이가 주목된다.
보건의료단체가 진흥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선임 전부터 직접적으로 거부감을 피력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진흥원 제6대 원장 공모 마감 결과,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정기택 교수와 고려대 의과대학 선경 교수, 진흥원 이신호 보건산업정책본부장 등 3명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의협과 치협은 10일 "보건의료산업 정상화를 꾀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해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는 진흥원장에 의료시장주의자의 편향적 시각을 가진 인물이 지원한 것에 큰 우려를 표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정기택 교수를 지목하면서 "그는 영리병원 허용 등 평소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의료시장주의자로서 현 정부의 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 동안 발표한 논문에서도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 필요성, 병원경영지원회사(MSO) 개념과 활용방안 확대, 네트워크 치과의원 활성화,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 등 의료를 자본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을 해왔다는 것이다.
의협과 치협이 신임 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서 정기택 교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배경에는 원격의료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그에게 즉시 자진철회까지 권고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양 단체는 "그동안 정 교수는 IT-헬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의료산업 선진화 방향, 건강보험 진화와 미래 등 일련의 저서들을 통해 의료의 가치를 중심에 두기보다는 재벌과 자본의 이해를 대변해왔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가 장밋빛 환상에 젖어 현실에 맞지 않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문적 고찰에 머물러야 할 정 교수의 주장까지 정책으로 만들어져 현실화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원격의료 저지를 위해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의 후보자 등록은 유감"이라며 "정부는 전문지식과 추진 능력은 물론, 합리적인 시각을 가진 인물을 신임 진흥원장으로 선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