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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환자단체가 보건복지부가 11일 ‘2014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선택진료 관련 방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오는 2016년까지 현행 80% 수준인 선택진료 의사를 30%까지 축소하고, 2017년에는 전면급여화하기로 했다. 대신 '건강보험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라는 새로운 명칭의 급여권 제도를 도입한다.
'건강보험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는 진료과별 30%의 특진의사를 두고 그 의사를 선택하는 환자가 특진비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제도다.
민주당, 선택진료 폐지 의료법 개정안 당론 채택
민주당은 11일 선택진료 폐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관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제안한 선택진료 완전폐지 대신 '건강보험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 "선택진료가 존치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국민행복의료 기획단 최종안에는 선택진료제는 폐지하되 병원별로 의료의 질을 평가해 가산하는 제도 도입이 담겼다. 이 안은 위원 15인 중 병원계 대표 2인을 제외한 13인 전원이 찬성했다.
민주당은 복지부가 국민의료행복 기획단에서 이뤄진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병원계의 반대를 의식해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를 도입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장 의장은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를 통한 선택진료 유지가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은 국민을 우롱한 것도 모자라 애초부터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또 다시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비급여 개선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서 선택진료가 폐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택진료 폐지 의지를 다시금 드러냈다.
환자단체가 주목한 지점 역시 '건강보험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대책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선택진료제의 폐지가 아닌 변형된 '건강보험 전문진료의사 가산제' 도입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들은 질병의 특성상 선택진료를 할 수밖에 없어 비급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도 선택진료비는 비급여로 전액 지불해야 한다.
또한 의료현장에서는 전문의라 하더라도 선택진료 의사가 아니면 실력 없는 의사로 인식돼 중증질환 환자들은 더욱 더 선택진료 의사를 선호하게 된다.
안 대표는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축소하는 제도개선은 ‘선택진료의사 아닌 전문의’에 대한 환자 경시현상을 가중시킬 것이다. 또한 ‘선택진료 의사’를 선택한 환자의 진료 대기기간을 훨씬 더 길어지게 만들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정부는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의 최대 오점인 선택진료제도 축소 형태인 '건강보험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입을 재고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