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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3대 비급여 정책을 두고 보건의료노조가 “미봉책”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의 3대 비급여 제도개선방향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아니라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책임회피용 대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3대 비급여 대책으로 선택진료비의 경우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선택진료비 개선의 경우 선택의사 추가비용을 축소하거나 비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다.
선택진료비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되 수술․처치․고도중증환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가 조정과 우수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환자안전관리 수가 신설 등의 방식으로 손실보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선택진료비가 존속될 경우 다양한 방식의 편법 발생 및 중복지원, 국민들 병원비 부담을 해결할 수 없다”며 “선택진료비를 전면 폐지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수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상급병실료와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급병실을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할 경우 반강제적으로 특실과 1인실, 2인실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싼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은 전혀 개선시킬 수 없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 논리다.
보건의료노조는 또한 “2015년부터 지방․중소병원을 시작으로 간병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를 점차 확대하겠다는 복지부의 간병비 개선 계획은 속도가 느리며 방법도 시기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