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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3대 비급여 개편안의 후속조치로 '지역별 병상총량관리제'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병상총량관리제란 지역별로 의료기관의 병상 총량을 관리토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3대 비급여 개편에 따른 부작용으로 수도권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이 우려되자 병상총량관리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처음으로 도입하는 병상총량관리제를 위해 복지부는 관련 TF를 구성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병원계와 환자·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도출키로 했다.
현재 복지부가 구상 중인 병상총량관리제는 별도 위원회를 통해 병상 관리를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 개설허가권을 가진 지자체가 병상총량관리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병상총량관리제를 내년 지역병상수급계획에 반영하려면 시기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윤곽이 그려져야 한다.
외국에서도 병상총량을 관리하는 제도가 있다. 미국은 콘(CON)이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미국은 '국가의료계획자원개발법'을 제정, 필요증명(CON)을 제출하도록 했다. 콘 승인이 나지 않은 병상은 공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보상이 줄거나 받지 못한다.
지난 2012년에는 김용익 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관련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지역별 병상총량을 관리하는 시책을 마련토록 명시했다.
고득영 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은 "우선 전문가 자문 후 다양한 그룹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복지부 고득영 의료자원과장 일문일답.
Q 병상총량관리제를 제시한 배경은 무엇인가
A 3대 비급여 개편에 따른 환자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제시했다. 앞으로 고민할 부분이다. 우선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병상총량관리제를 의식하도록 만드느냐다.
Q 제도 시행 시기는 어떻게 되나
A 지역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이 적용 시기다. 이를 위해선 올해 상반기에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여러 그룹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Q 제도 시행을 위해 검토할 사항이 많을 것 같다
권역별로 병상 수를 규제하기보다 인구 대비 병상 등 평균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역별로 나눌 때 총량의 단위가 되는 권역을 어떻게 설정하고, 주체를 누구로 할지 검토할 부분이다. 방법론을 고민 중이다.
Q 복지부는 당초 병상총량관리제에 유보적이지 않았나
A 지난 2012년 임채민 장관 시절에 국회에 답변서를 제출했었고,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 지난 2003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등을 논의하면서 이 제도를 검토했으나, 실제 도입되지는 않았다. 이미 많은 연구자료가 축적돼 있다.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선 불필요한 규제일 수 있으나, 지금은 상당 부분 병상을 충족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병상을 잘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Q 지역이나 기관별로 입장이 다를 수 있다
A 현재 수도권은 오히려 병상 수가 적은 편이다. 대구와 부산, 전남 등 지역이 오히려 병상 수가 많다. 3대 비급여 개편안에서 제시된 것처럼 앞으로 진료의뢰 등 병원 간 협력시스템이 중요하다. 앞으로 병상 계획에서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앞으로 계획은
A 이 제도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다. 일부는 정부가 병상 총량을 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가서는 지역별로 숫자를 산출하기가 쉽지 않다.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데, 전반적으로는 과잉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할 수 있다. 인구와 고령화 속도, 지역별 이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