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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격의료 추진 배경에 삼성 등 재벌 자본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삼성과 연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며 선을 그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사진]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 공급자, 수요자가 반대하는 의료규제 완화 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공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의료서비스산업고도화과제’ 보고서를 언급하며 “보고서에서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바로 전 단계로 부대사업 확대, 의료 수출, 의료 네트워크 등을 언급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매우 닮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에서는 원격의료에 필요한 장비를 생산하기 위해 관련 업체를 인수해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삼성 등 대기업 밀어주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에 문 장관은 부대사업 확대 정책이 추진된 역사를 소개하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2000년대 초부터 정부는 부대사업 확대를 추진해왔다. 삼성과 연결하지 말았으면 한다. 또한 의료 공급자와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을 시행규칙과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편법’으로 규정하며 그 근거에 대해 질의했다.
문 장관은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 이견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법인 부대사업 주체가 비영리법인인 병원이고, 사업 내용이 의료법 안에 있다면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럼에도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필요한 일정은 아직 확정을 안했다. 관렵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우려점에 대해서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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