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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3대 비급여 개선안 취지와 방향에 공감했다. 다만, 3대 비급여 개선안 도입에 따라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급여의 급여 확대에 따른 민간보험료의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간 민간에서 보장해온 비급여가 많은 부분 건강보험 급여 체계 안으로 포함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보장성이 확대되는 만큼 민간보험사는 의료보장을 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규로 투입되는 건강보험재정 금액만큼 이득”이라며 “3대비급여 보장성 확대에 따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등 보장성이 줄어드는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 의원 지적에 동감하며 “3대 비급여의 급여화로 민간보험사가 이득을 취하는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실손형 보험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해 검토 의사를 피력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2017년 선택진료제 대신 신설되는 전문진료의사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중증환자일수록 전문진료의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선택할 수 있는 의사 수가 적어져 환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선택의사제도에 분명한 순기능이 있다. 물론 선택의사에게 진료 받기 위해 환자 대기 시간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환자들이 그 의사를 선택하는 것은 그러한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4인실을 일반병실로 확대한 정책이 환자를 1,2인실로 유도하는 풍선효과를 낳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장관은 “1,2인실을 먼저 내주는 관행이 없어질 거라고 기대하진 못한다. 희망하는 것은 일반병실을 확대함으로써 관행을 줄이는 것이다”라는 현실적 목표를 제시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재원 마련,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병‧의원 수입 보전 방안에 대한 미비점을 짚었다.
이목희 의원은 “병원 수입 보전을 약속했지만 추가적 의료 수요 등에 따라 재정 소요가 늘어날 수 있다. 병원 반발을 잠재우고 재정 확보를 위한 강력한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제대로 배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기재부에서 합당한 예산을 주지 않으면 싸워야 한다. 관련 내용을 국민이 알게 되면 국민은 복지부 편에 설 것이다. 결기를 가져야 한다”며 문 장관을 독려했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의 수입 보전 방안으로 제시된 가산률 조정 방식이 고도의 처지 등으로 규정돼 있어 그 혜택이 대형병원으로만 돌아갈 가능성을 제기했다. 병‧의원 수입 보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에 문 장관은 “사실 선택진료 등의 문제 자체가 대부분 상급병원에 해당한다. 병‧의원은 선택진료를 활용하지 않는다. 발생 손실과 보전이 맞아떨어져야 한다. 고려해서 조정할 것이다”라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