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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원격의료'와 '원격진료'를 혼동하고 있다. 대통령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는 원칙에 입각한 보고를 해야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핸드폰 진료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지난 11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고 "복지부는 대통령에게 기초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복지부 업무보고 과정 중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IT 인프라가 잘 깔려있는 나라다. 그런데 이를 원격의료 등에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서는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인프라가 충분히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언급, 의료계의 원격의료 반대 행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박 대통령은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의료에 접목해 세계 의료시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물론 IT와 의료의 접목을 통해 산업 및 의학 발전을 견인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은 의료계 역시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전제했다.
의협은 "하지만 대통령이 생각하는 원격의료는 상당 부분이 현행법 개정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며 "의료계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대면진료를 대체하고 전자처방전 발행을 허용하는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원격진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발언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짚었다.
주장에 따르면 국토 면적이 넓어 의료 접근성이 매우 낮은 일부 국가에서만 원격진료가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는데도 복지부는 이를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축소·은폐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무궁무진한 미래의료산업의 가능성을 내포한 의료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상황에서 우리나라 환경에도 맞지 않는 법안으로 나라 전체와 의료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며 "이제라도 주무부처는 대통령에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