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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뇨기과가 수가 가산을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또 전문약물의 비뇨기과 전문의 처방 우선권과 요류역학검사 판독료 신설 등을 위기 극복 방안으로 제시했다.
대한비뇨기과학회는 14일 국회에서 ‘비뇨기과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학회 이영구 보험이사는 “과별 형평성 있는 발전 및 유지를 위해 상대가치 점수체계에서도 과별 행위의 빈도를 고려, 공평하게 수가를 조정하는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비뇨기과 전공의 확보율은 2009년 90.2%, 2010년 82.6% 수준에서 2011년 54.9%로 급감하더니 2012년 47.0%, 2013년 44.8%, 2014년 25.3%로 지금은 초기피과로 전락했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확보율이 60명 중 18명으로 30%에 머물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18.7%(6/32명)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상돈 수련이사는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는 수가가산 및 조정,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등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의 경우 전문의 취득 후 수입 보장을 통해 감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비뇨기과는 이도 저도 아닌 상태”라며 “대한민국은 OECD 국가에서 비뇨기과가 기피과로 취급되는 유일한 나라”라고 피력했다.
현재 학회는 전공의 지원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불합리한 낮은 진료수가 및 진료영역 침해, 개원 의료환경 악화 등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학회는 △비뇨기과 수술 30% 수가 가산 △경요도 수술 100% 수가 가산 △요양병원 비뇨기과 추가 요청 △전문약물 비뇨기과 전문의 처방 우선권 △요류역학검사 판독료 신설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의 비뇨기과 의약분업 제외 등 구체적 방안을 요구했다.
이영구 보험이사는 “가장 효과적이고 도움되는 방법으로 외과처럼 비뇨기과 수술을 전문의의 경우 30% 수가 가산하고 비뇨기과 전문 영역인 경요도 내시경 수술은 흉부외과와 같은 수준인 100% 수가 가산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요양병원 환자의 요실금 유병률은 46%로 노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주요인으로 알려져 있어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과목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전립선비대증 치료제(5알파환원효소억제제), 과민성방광치료제(항콜린제), 발기부전 치료제(비아그라, 주사제 등)와 같은 전문약물은 전문의의 처방 및 투약 관찰이 필요하므로 비뇨기과 의사에게 처방 우선권을 줄 것을 주장했다.
요류역학검사 판독료와 관련해서도 이 보험이사는 “영상의학검사의 영상진단료에 판독료가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검사료를 조정·인상해야 한다”면서 “비뇨기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소정 점수의 30%를 가산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