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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제가 논란 속에 폐지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7차 전체회의로부터 도출된 ‘대체안’이 향후 어떻게 구체화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복지부와 병원협회, 제약협회 등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는 지난 14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 비율 조정 또는 대체 방안 등을 놓고 막바지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 핵심인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한 가운데 제도 폐지 및 대체안 마련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전언이다.
다만 병협측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유지 입장은 변함없지만 이번 협의체를 통해 의견 단일화가 된 이상 인센티브 효과와 상응하는 대체 방안 마련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앞으로 구체화 될 대체 안은 의약품 적정관리 장려금 확대, 공개경쟁입찰 등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리베이트 처벌 강화와 실거래가 허위 신고 포상금 확대 역시 약가 상시관리시스템 구축에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저수가에 따른 병원 경영 어려움에 따라 의약품 관리비 등을 올리는 등 간접적 인센티브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한다는 것이 병협 측 주장이다.
병협 관계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유지는 병협의 기본 입장이다. 폐지한다면 결국 의약품 관리비 상향 등이 그 대안이 될 것이다. 최소한 병원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무래도 시민단체와 약계 단체 등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적자 대학병원들이 많은 만큼 이 부분은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협의체 결정에 따라 복지부는 세부안 마련에 들어가는 가운데, 지난 2월 1일 재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제는 향후 법령 개정 등의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폐지될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