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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 ‘공공의료’를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전 국민 의료보험화 이후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경계는 애매해졌다.
의료급여 환자도 제도적으로는 전국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차이가 있다면 삼성의료원과 서울아산병원 개원 이후 민간의료기관의 경쟁은 더욱 심해졌다는 것이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병원시설은 더욱 현대화·대형화되고, 서비스는 향상돼 많은 환자들이 찾았다.
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해온 공공의료기관들은 마치 변화의 무풍지대처럼 과거의 낡은 건물에, 의료서비스 수준이 민간병원에 한참 뒤쳐졌다. 자연히 환자 수는 감소하고, 이에 따라 적자가 지속되는 모습들이었다.
의료가 많은 국민들에게 평등적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는 한편, 새 일자리를 만들고 국부를 창출하는 고부가 서비스 산업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는 상호보완적이며, 함께 발전해야 할 비행기의 양 날개와 같다.
세계 10위 경제권에 진입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공공의료 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모습이 이래서는 안 된다.
특수법인화 이후 서울대병원과 협력병원이 되면서 우수한 인적 자원을 꾸준히 영입해, 의료진은 역대 최고 수준이 됐지만 낡고 오래된 건물로 인해 발목이 잡혀 있다.
주위에 사는 주민들마저 외면하는 병원 건물로는 아무리 좋은 의사들을 데려와도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정부는 이제 다른 어떤 의료정책보다도 민간병원에 비해 한참 뒤쳐져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하드웨어적 시설을 민간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사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나라의 ‘국격’에 맞게 국립중앙의료원을 삼성이나 아산병원 수준의 최첨단 의료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전의 공공의료는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치료를 받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을 갈 수 없는 환자들에게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제 공공의료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역할뿐만 아니라, 국가 의료정책을 수행하며 민간영역에서 하기 어려운 외상이라든지 감염병, 재난에 대비한 의료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이 국립 중앙외상센터 및 응급센터, 감염병 센터를 훌륭하게 운영할 수 있는최고의 국가병원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