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중생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소아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진료를 빙자해 여중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의사 김 모(3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사는 지난해 4월경 진찰을 받으러 온 여중생 3명에게 다리를 벌리고 다가가 피해자의 무릎에 성기 부위를 밀착시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성추행 혐의로 인천지검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씨의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일부러 여중생들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고 모든 것은 진료 과정에 발생한 일이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여중생 A양을 침대에 눕히고 배 부위를 진찰하던 중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혐의는 유죄를, 자신의 성기를 여중생들에게 밀착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양이 진찰 중 일어나 불쾌감을 표시했는데도 다시 눕혀 같은 행위를 반복한 김씨의 진료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충분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특정 부위를 A양과 B, C양의 무릎에 밀착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진료 과정 중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결정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