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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마지막 협상을 끝낸 후 총파업 여부를 가를 확대비상대책위원회 개최를 앞둔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원격진료에 대한 정부의 7가지 거짓말'이라는 제목 하에 일간지 전면광고를 17일 게재했다.
광고를 이용해 국민들을 상대로 원격진료 저지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것으로 풀인된다.
의협은 이 광고에서 "정부의 홍보자료에는 항상 컴퓨터 화상 카메라 등 원격의료 장비가 등장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는 이러한 장비를 활용한 진료가 아닌 핸드폰 진료 혹은 컴퓨터 채팅 진료"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마치 재진 중 일부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입법안을 보면 초진을 기어이 포함시켰다"며 "직접 진찰을 해도 오진이 많이 발생하는데 핸드폰 진료의 위험성은 말할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가 확인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반박했다.
의협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료인-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으로 그 결과도 거의 대부분 '효과없음'으로 밝혀졌다"며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단 한차례의 시범사업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위험성이 높은 원격 전자처방전 발행"이라면서 "그런데 정부는 마치 전체의사들이 원격의료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짚었다.
의원 경영에 도움이 된다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의협은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대다수 의사들은 오진의 위험이 큰 원격진료를 기피할 것이지만 일부 의사들은 돈을 벌기 위해 손쉽게 원격처방전을 발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의원은 폐업하게 되고 비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의원들만 살아남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총파업' 결정을 위한 회원 투표를 19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