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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에 대해 반감을 드러낸 반면 병원계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특히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병원협회와도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는 등 진일보한 측면이 있어 병원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그동안 진행한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에 대해 의료현안을 합리적이고 발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의료발전협의회 협의문에 따르면 투자활성화 대책의 경우 의료서비스가 공공성과 특수성을 갖고 있으며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R&D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 자본 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협·병협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으며 병원간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을 지양키로 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시범사업과 법안 개정 순서를 놓고 이견이 여전했음에도 의료서비스 중심의 IT 기술 활용 필요성에 동의함에 따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병협은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의료법인의 경영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수익기반이 될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로 인해 병원협회는 논의의 긍정적인 전개에 힘을 얻게 된 동시에 의료수가 현실화에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병협 측은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대책, 의료제도 개선 등과 같은 현안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현재의 의료수가가 현실화 돼야 한다”며 “이번 협의 결과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복지부와 의협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낸 만큼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미시적 접근에서 벗어나 큰 틀에서 논의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