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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에 이어 협상단을 이끌었던 임수흠 부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까지 잇따르며 사실상 비대위가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그 가운데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18일 저녁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등에 ‘대회원’용 설명 자료가 배포된 것으로 알려져 투표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이 설명 자료에는 17일 의협 비대위 확대회의에 이어 의정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내용보다 세부 사항은 물론 개선 시기까지 담겨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환규 회장은 "공동 협의문을 발표하기 이전 일정 및 계획 등에 대해 비대위에 잘 전달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총파업 투표와 함께 신임 여부를 묻겠다"고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앞서 18일 오전 임수흠 의협 협상단장이 권덕철 복지부 협상단장과 최종 협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의협 노환규 회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의정협의체는 "원격의료 개정법안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충분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의료법인 자회사를 허용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는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후 의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노환규 회장의 말은 달랐다. 불길한 조짐을 예상케 한 대목이다.
노 회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분명히 말하지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 허용 정책에 대한 의정 간 입장차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며 "만일 협상단에서 문서화되지 않은 내용으로 구두 협의, 혹은 합의가 진행됐다면 이는 의협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무효"라고 주장했다.
주장인 즉, 17일 협회 비대위 및 시도의사회장 확대회의에서 정부 의견이 대폭 반영된 '약속어음' 수준의 문서가 그대로 수용돼 회원들에게 공개키로 결정됐다는 것이 골자다.
노 회장은 "협의 결과문 등을 보면 모호한 표현 등 마치 협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된 것처럼 보인다"며 협의체의 발표를 정면 반박했다. 노 회장과 협상단 간 혼선이 빚어진 지점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이날 저녁 전국 시도의사회 등에 '의료발전협의회 주요논의 경과 및 협의결과' 등이 배포됐다.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의료현장 규제개선 추진과제'를 협의 하에 설정하고 최종 문서화했다는 점에서 의협 협상단의 입장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대진의 신고제도 심평원으로 일원화 추진(2014년 상반기내) ▲심사평가 투명화 ▲수진자 조회 개선 ▲자율시정 통보제도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또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규제합리화 ▲약제급여 기준 개선 ▲포괄수가제 마취과 초빙료 별도 산정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도 상호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
일차의료 기능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도 협의안에 포함됐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예외경로 축소 ▲ 의원 역점질환(약제비 차등질환) 확대 추진 ▲야간진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일차의료에 적합한 수가 모형 개발 등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공동연구 등을 병행하면서 추진해 나가기로 한 ▲진찰료 체계 개편 ▲일차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교육수련체계 개편 등은 앞으로 어떻게 접점을 찾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의료발전협의회 관계자는 “복지부와 의협이 상호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협의키로 중지를 모은 것은 방향성이 설정된 것이지 하나를 내주고, 하나를 받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