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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리화 논란 진화에 나선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사진]이 "민주당과 정책연대를 맺으며 새누리당을 등지고 있는 의사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혀 눈길을 모은다.
박 의원은 19일 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 의료계에 대해 “의사들 마음을 이해한다. 새누리당이나 정부가 정책 추진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사실 그간 의사단체는 새누리당과 보건의료 정책 기조를 같이해왔다. 이러한 탓에 의료 영리화 논란 후 대한의사협회와 민주당과의 연대는 이례적 그림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원격의료 사고 방지 등 안전성 입증은 상식"
특히 그는 원격의료 도입이 정치 쟁점화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의원은 “원격의료 도입에 있어 초진 허용은 안 된다. 의료사고 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고 수가가 정해져야 한다. 안전성 입증 등은 상식적”이라고 말해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 추진 방침에 반대 입장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국민과 의료계를 설득하지 못해 원격의료가 정치 쟁점화 됐다. 그래서 의사들이 새누리당보다 민주당에 더욱 공감한 것 같다”며 “원격의료 도입은 논의해 나가야 할 일이지 도입 여부를 두고 온 나라가 분열될 사안은 아니다”라며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그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 민영화 논란을 낳는 것을 ‘광우병 괴담’으로 비유하며 정책 본질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의료분야 투자 활성화 대책 순기능 많은데 괴담(怪談) 난무 안타까워"
박 의원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제목은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 의료관광 육성 등 외국환자 유치와 의료 수출이었다. 분명한 순기능이 있는데 광우병 괴담처럼 비합리적인 부작용만 부각돼 정책 취지에 대한 논의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아쉬워했다.
더불어 그는 영리 자회사 설립과 함께 치열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서 임대업 추가에 방점을 찍으며 그를 전제한 어텐딩 시스템(attending system)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의료법인에 임대업만 허용해 줘도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 의료법인은 임대료만 받고 운영은 빵집, 식당, 타 의료기관 등이 하는 것이다”f라며 임대업 허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것이 허용되면 각 의원이 더 큰 규모의 의료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병원급 시설에서 진료하고 수술하는 어텐딩 시스템 도입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안을 두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의협에 대한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의료계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것은 부수적이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사령탑이 똘똘 뭉쳐서 가지 않으면 무엇을 추진하든 동력을 잃을 것이다”라고 충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