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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0일로 예고된 의사 총파업 투표가 서울시 구의사회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20일 저녁 열린 도봉구의사회와 동작구의사회에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발전협의회 합의사항과 이에 대한 찬반투표 여부가 관심사로 다뤄졌다.
오늘(21일)부터 일주일간 이뤄지는 투표를 독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도봉구의사회에 참석해 총파업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노 회장은 "정부가 내놓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무장병원 활성화"라며 "의료영리화 반대 핵심은 보건의료를 수익으로 보는 관점을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면허를 빌려 돈 거래 형식으로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반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며 "의협이 추진하는 3월 총파업은 잘못된 의료정책 수립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국민에게 부담을 줄이면서 저수가 정책을 탈피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덕기 도봉구의사회장도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유 회장은 "현행 의료제도는 의사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는 의료계와 다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원격진료와 같은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포괄수가제와 진료비 삭감 등으로 인해 개원가는 날이 갈수록 힘겨워하고 있다"며 "의료 주체인 의사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 입맛대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작구의사회 집행부는 찬반투표를 독려하면서도 노 회장과 다소 온도 차를 보였다. 김영우 회장은 "의협 회장의 주장에 당혹스러울 따름이다. 전권을 위임받은 의협 협상단은 노 회장과 협의해 협상을 진행했고, 그 결과가 확대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을 받아 발표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물론 노 회장이 의협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대단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에 나도 상당히 혼란스럽지만 회원들은 동요하지 말았으며 한다. 예고했듯이 협상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일지는 투표 절차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표에 참여해 자신들 의견을 충분히 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며 "우려스러운 것은 투표율이 저조하면 결과가 상당히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투표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투표함을 열지 않기로 한 만큼,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이관우 부회장(대독)은 "우리 안에 다소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개된 결과를 가지고 찬반투표를 거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봉구의사회는 △65세 이상 본인부담 정액제 기준 2만원 상향 조정(현 1만5000원) △의료급여 지급 지연 문제 해결 등을 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
동작구의사회도 정액제 개선과 함께 의료기관 개설 시 구의사회 경유, 보험수가 현실화 등을 서울시의사회 건의사항으로 의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