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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환자를 수송하거나 외래진료차 병원 이동시 동승하는 '선탑 임무'를 수행하다 다친 군인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부대 내 선탑 임무를 수행하는 선임탑승자는 군대 운전보조자이자 안전관리감독 책임자로 육군 규정 상 모든 군용차량에는 선탑자가 동승해야 한다.
국민권인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홍성칠 위원장)는 국가보훈처 진주보훈지청이 선탑 임무 중 다친 군인의 유공자 등록신천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위법행위라고 최근 결정했다.
2010년 10월 임관해 2012년 9월 중위로 의병전역한 A씨는 복무 중 부대 내 환자를 국군대전병원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진료버스의 선탑 임무를 수행하다가 무단 차선변경하던 덤프트럭이 낸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전역 이후 2012년 10월 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진주보훈청은 2013년 4월 등록 거부처분을 내렸다.
당시 진주보훈청은 "A씨가 다친 것은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상이인 것은 인정되지만 국가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성은 없다"고 유공자 거부 이유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선임탑승자는 운전보조자이자 안전 관리감독 책임자로, 군 환자 수송 및 관리, 응급사고 발생 시 인명구호 등 임무를 수행하므로 국가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결된 직무수행이다"라며 "진주보훈청이 부상당한 선탑자의 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