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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일수에 비례해 보험비를 지급하는 정액형 개인의료보험이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를 놓고 학계 의견이 충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일 오전 개최한 공청회[사진]에서 민영의료보험을 둘러싼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모럴 헤저드 발생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의료이용량 증가는 당연하며, 공급자에 대한 책임을 함께 묻는 주장을 폈다.
반면 다른 그룹에선 민영보험의 모럴 헤저드만을 주목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속성을 무시한 것이며, 의료접근성이 높아져 중증질환을 방지하는 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민영보험에 포괄수가제 개념 도입해야"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은 "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에서 소비지가 직면한 가격이 내려가 모럴 헤저드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모럴헤저드는 소비자 측면만이 아니라 영리 추구가 많은 민간공급자를 같이 묶어서 관찰해야 한다"며 "보험 가입 시 소비자와 공급자의 모럴 헤저드에 따른 의료이용량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려면 입원일수에 따라 일당을 지급하는 민간보험상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도 모럴 헤저드 가능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교수는 ""일부 국내 연구에서 민영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의료이용량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결과를 도출했으나, 자세히 보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연구가 설계된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원일당 보상금이 나가는 정액형 보험은 정액제라기보다는 행위별 수가제로 봐야 한다"며 "입원기간이 늘어나지만 진료 강도가 줄어드는 것은 모럴 헤저드를 특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모럴해저드 해결책으로 보완형 포괄수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는 입원율 관리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민영의료보험 순기능 있어"
민영보험이 모럴 헤저드를 유발한다는 주장에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았다. 민영보험 사용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중증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류근옥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과거 건강보험이 없을 땐 아파도 참았지만 민영보험이 있으면 누구나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는 건 인간의 본능으로서 당연한 것"이라며 "입원일수에 맞춰 모럴 헤저드를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개인적 합리성 추구로 질병에서 빨리 낫고자 병원에 가는 행위 등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환자 상태를 진단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이지 환자가 아니다. 더 있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며 "원인 제공이 민영보험사에 있다고 하지만 정확히 누가 유발하는지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입원일수를 근거로 모럴 헤저드를 주장하지만 총의료비는 오히려 낮은 편"이라며 "이것을 모럴 헤저드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의료접근성이 높아져 환자가 빨리 완쾌하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액형 민영의료보험이 나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환자가 보험을 통해 자주 병원을 방문해 중증질환을 미연에 방지하는 좋은 효고도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