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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26일 오전 정기 이사회를 열고 '2013년 결산내용' 등의 안건을 의결했으나, 담배소송에 관한 정식 보고안건은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김종대 이사장은 오늘 이사회에서 담배소송에 관한 준비상황 등을 구두 보고했다. 이를 두고 보건복지부의 의중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건보공단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소송을 반대하지 않지만, 반드시 승소해야 하므로 준비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담배소송을 반대하지 않지만, 승소를 위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이사회는 지난 1월 24일 임시 이사회에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기권 의사에도 담배소송을 전격 의결했다.
건보공단은 늦어도 3월 안에는 정식 담배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담배소송은 지난 2011년 2월 고등법원에서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소세포암(폐암)과 편평세포암(후두암)을 대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2002년에서 2010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구축한 '전 국민 건강정보DB'로 법률적 검토와 함께 담배에 따른 건강보험 손실액을 추계 중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담배소송이 오늘 이사회에서 정식 보고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지만, 3월에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