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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공공의료’라는 이슈로 던진 진주의료원이 26일 폐업 1년을 맞았다.
경상남도가 지난해 2월 26일 폐업 발표를 한 직후 정치권과 시민단체, 노동계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며 지난 1년 간 삭발, 단식, 노숙, 철탑투쟁 등을 진행해 왔다.
먼저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4월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의사당 내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단식 투쟁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료계 및 정계 인사들을 만나며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의 당위성 목소리를 높여갔다.
이후 국회에서는 이례적으로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회특위는 9월 30일 ‘한 달 안에 진주의료원의 재개원 방안 마련과 부지와 건물 매각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국정조사특위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며 재개원에 힘을 실어줬다.
이 같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노조에서 더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출됐다.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해 진주지역 28개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은 ‘진주시민대책위원원회’를 발족하며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지부 조합원들의 단발․삭발식 등의 집회를 수차례 진행했다.
특히 신경경색과 당뇨병으로 합병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보건의료노조 박석용 진주의료원 지부장은 경남도청 뒤 방송철탑에서 8일 간 고공농성을 벌이며 홍준표 경남지사를 압박해 갔다.
철탑농성 이후에도 박 지부장은 9월부터 현재까지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169일째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후 강성노조 논란·지방의료원법 개정
이 같이 폐업 논쟁이 가열되는 동안 진주의료원 폐업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문제제기 및 지방의료원법을 개정 등의 이슈를 남기기도 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배경으로 만성적자와 함께 경영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노조 탓에 폐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2012년 진주의료원의 150억원의 의료수익 가운데 직원 임금과 복리후생에 135억원이 쓰였다”며 과도한 인건비와 “노조원과 가족이 9만원짜리 1인실을 6760원만 내고 사용하고 있다”는 노조의 도덕성 해이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경영 악화의 주된 원인은 신축 이전 뒤 환자 수 감소로 인한 의료수익 악화”라며 “노조원들은 2008년부터 6년째 임금을 동결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홍 경남지사는 이후에도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의 해방구다", 강성노조 배 불리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순 없다"는 언급을 하며 강성노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 같은 논란 이외에도 진주의료원 폐업은 ‘지방의료원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1월 29일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이 문을 닫으려면 해당 지방자치자체가 반드시 일정 시간 여유를 두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해산하려면 전문기관의 사전 조사를 거쳐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지역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이는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을 경상남도가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과 논의 없이 자체적으로 내린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사례를 향후 막겠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진주의료원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쟁점으로 떠오르며 반전 기회를 엿보고 있다.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박완수 전 창원시장을 비롯해 재개원 의사를 밝힌 후보자들이 진주의료원 재개원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박완수 전 창원시장은 9일 경남지역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60.8%가재개원에 찬성한다”며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도 “재개원은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현 홍준표 경남지사 역시 유력 후보자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
